10년 전 '용산참사'를 수사했던 당시 검찰은 철거민과 용역업체 직원에게만 형사적 책임을 물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에는 '면죄부'를 준 과거 검찰 판단이 잘못되진 않았는지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지만, 여러 잡음 탓에 진실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9년 검찰은 남일당 건물에 대한 경찰의 진압 작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참사로 이어진 화재와 철거민 사망에 대해서도 경찰 책임은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농성자 20명과 용역업체 직원 7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정병두 /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장 (지난 2009년 2월) : 작전 계획 수정의 적정성 여부와 사망의 결과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4월부터 석 달 동안 사전조사를 거쳤고, 7월에는 검찰 안팎의 인사들로 꾸려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본조사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달 검찰 현역 고위 간부 등이 조사단에 외압을 넣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영희 /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(지난해 12월) : 조사단을 상대로 민·형사 조치를 운운한 것에 대해 압박을 느끼고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중단하겠다는 일까지 최근에 벌어졌습니다.] <br /> <br />용산참사 유가족들도 이런 의혹에 항의하면서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에는 외부 조사단원 2명이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듯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재조사도 사실상 좌초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공권력의 잘못을 제대로 밝혀 처벌하라는 유가족의 외침은 꼬박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칫하면 권력기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022044543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