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연금 같은 복지비에 부담을 느낀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이례적으로 대통령에게 국비 지원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편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"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"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 16일 청와대로 보낸 편지입니다. <br /> <br />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사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구청 직원들의 인건비를 대기에도 빠듯한 전국 최하위권의 재정 상황에서 기초연금 같은 복지예산이 계속 늘다 보니,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정명희 / 부산 북구청장 : 올해 구에서 쓸 수 있는 가용재원, 정말 구 자체 실정에 맞는,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올해는 10원도 없게 된 거죠.] <br /> <br />정 구청장이 편지를 보낸 지 5일째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정 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하며 화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재정자주도가 80%에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나 부산 북구처럼 30%도 안 되는 기초자치단체나 똑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하기 때문에 부산 북구 같은 단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정 구청장의 호소가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며 제도 개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또 수석 보좌관 회의에 앞서 정 구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정명희 / 부산 북구청장 : 화명 신도시에는 인구가 많지 않으냐, 그렇다면 취득세와 주민세가 들어올 텐데, 구 재정이 어려우냐,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문하셔서 되게 놀랐습니다.] <br /> <br />기초단체장의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에 대통령이 직접 화답하면서,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의 복지비 부담 문제가 제도 개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12200311779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