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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 기로 선 '정점' 양승태...영장 결과는? / YTN

2019-01-23 350 Dailymotion

■ 진행 : 노종면 앵커 <br />■ 출연 : 조성호 / YTN 법조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될 것인지 여부가 오늘 밤 또는 자정 넘어 내일 새벽이면 가려집니다. 사회부 법조팀 조성호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 <br />오늘 밤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늦게까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밤도 새야 될 것 같은데요. 한번 보시죠.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질실심사, 5시간 가까이 진행되고 있어요.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 법조 출입기자들과 내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의견이 분분했습니다. 일단 영장이 청구된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박병대 전 대법관 두 명이고요. 경우의 수가 4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개인적으로 두 사람 모두 발부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도 했는데요. 영장실질심사도 재판입니다. 결국 판사가 법리와 증거를 어떻게 검토해서 결정할지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단하기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조 기자들은 둘 다, 그러니까 양승태, 박병대 두 사람 다 발부될 것이다 쪽의 의견이 많았다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을 예측했다라는 거고요. <br /> <br /> <br />아, 본인이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4가지 경우의 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부 다 답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다 달랐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 갈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상황 가지고 내기를 하면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.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심사를 검찰 출신이죠, 명재권 판사. 어떤 분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연수원 27기고요.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 2기니까 연수원 기수로만 무려 25기 후배의 판단을 양 전 대법원장이 받게 됩니다. 그래픽으로 어떤 인물인지 준비했는데요. <br /> <br />사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했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1998년 검사로 임관했고요. 2009년에 경력 법관으로 임용되면서 판사로 전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나 대법원,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직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없는데요. 일부 영장전담판사를 맡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달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심사에서는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러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31524324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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