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대기업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을 때는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적극 행사해서 잘못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경제는 공공분야부터 선도해야 한다면서 보험약관 개선 같은 소비자 권익 보호 대책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도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 정부 경제정책 세 축 가운데 하나인 공정경제를 주제로 한 회의가 두 달 만에 다시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공정경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혁신도 포용도 모두 공정경제가 뒷받침돼야 이룰 수 있습니다. 혁신적 아이디어와 제품이 보호받지 못하면 혁신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특히 대기업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기업 자신의 혁신과 성장을 위해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잘못된 행위가 있을 경우 반드시 바로잡고 책임을 묻겠다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대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여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, 통신, 전자상거래 등 공공분야부터 소비자 보호를 먼저 챙기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 약관의 어려운 용어를 바꾸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고치거나, 택배 분실·연착 배상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방안 등입니다. <br /> <br />또, 지난해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로 상법 개정안,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갑질이나 불공정 거래 관행은 법을 새로 안 만들어도 정부의 감독권 만으로 충분히 고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근절 노력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319325492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