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나랏 돈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경제적 타당성 조사 등을 면제해 주는 이른바 '예비타당성 면제 사업'을 다음 주에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, 혈세 낭비라는 비판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지난 10일) : (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)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은 인구가 적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 겪습니다.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강구한 방법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인데요.] <br /> <br />예비타당성 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,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공공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로, <br /> <br />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역 균형발전이나 긴급한 경제·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<br /> <br />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경우, '재해 예방 사업'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에 추가해 경제성 등을 판단하는 절차가 생략됐습니다. <br /> <br />각 지자체는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 선정을 지역 숙원 사업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로 보고 반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KTX 세종역 설치 등 33건으로 총사업비가 61조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다음 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낙후지역은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(현행)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게 됐다...] <br /> <br />하지만,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이 면밀한 조사 없이 이뤄질 경우, 경제성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기여 하지 못한 채 국민 혈세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신영철 /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: (과거 예비타당성 조사) 제도 없이 시행했던 사업들로 인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(문제가 있었는데) 이마저도 안 하고 대규모 토건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12415403296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