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기각이 우세하다'는 전망을 깨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직접 개입을 입증하는 검찰의 핵심 물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 증거들을 조작이나 왜곡됐다며 반발한 게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사유로 재판부는 가장 먼저 '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된다'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40여 개 혐의와 관련해 법원이 검찰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'직접 개입'을 입증하기 위해 '김앤장 독대 문건' 등 여러 물증과 증언을 확보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'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이 있다'며 영장이 기각된 전직 법원행정처장들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이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증거를 통해 입증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 물증들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의 반박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셈이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 측은 김앤장 변호사가 독대 사실을 왜곡했다거나 이규진 부장판사의 수첩이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는데, 오히려 재판부가 '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'고 판단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신분에도 과거 '권위'를 강조하던 모습은 아직도 사법부 수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첫날부터 검찰 포토라인은 '패싱'한 채 친정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강행했고,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 (지난 11일) :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랄 뿐입니다.] <br /> <br />검찰 조사 시간보다 많은 36시간에 걸친 조서 열람은 '특혜' 논란이 일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뚜렷한 물증을 잡아떼는 무리한 자충수가 스스로 발목을 잡으며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되는 오명을 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4180659968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