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중대한 관문을 넘어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심은 검찰이 그동안 조사한 수많은 판사와 국회의원들 가운데,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로 쏠립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의혹에 연루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진 아직 숙제로 남았습니다. <br /> <br />[양승태 / 前 대법원장(지난 11일) :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, 또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….]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인사들은 전·현직 판사들과 박근혜 정부 관계자, 국회의원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<br /> <br />먼저, 판사들을 보면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 등은 이미 피의자 신분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에 더해 부당한 지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고위 법관 등에 대해서도 범행 정도와 직위를 고려해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대상으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아직 기소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을 자신의 공관으로 불러 재판 연기 계획을 논의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앤장 접촉 의혹이 불거진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윤병세 / 前 외교부 장관(지난해 10월 국정감사) : (강제징용 재판 관련 외교부) 의견서가 김앤장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] <br /> <br />재판 관련 청탁을 하거나 법원행정처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전·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관심사입니다. <br /> <br />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이름을 올린 홍일표, 유동수, 서영교, 전병헌, 이군현, 노철래 의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만,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우선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나머지 인물들을 차례로 기소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615132593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