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삭발 집회부터 서명운동까지…너도나도 “예타 면제”

2019-01-26 26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국 각지에서 자신들의 숙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. <br> <br>어떤 방식이 동원되고 있는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[현장음] <br>"7호선 포천 연장! 우리가 해낸다! 우리가 해낸다!" <br> <br>집회 참가자들이 결연한 표정으로 삭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날 삭발식에 참여한 사람만 1천 명이 넘습니다. <br> <br>포천시가 추진 중인 지하철 7호선 연장 사업과 관련해, 경제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며 주민들이 나선 겁니다. <br> <br>1조 원 넘게 드는 이 공사는 앞선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두 차례 무산된 바 있는데, 포천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상탭니다. <br><br>오는 29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가 다가오면서, 지자체마다 막판 선정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. <br><br>대규모 집회와 서명 운동은 물론, 지자체장들도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. <br> <br>[김경수 / 경남지사 (지난 20일, 시도지사 간담회)] <br>"예타 면제가 확정된 이후에 신속하게 (서부경남 KTX) 사업이 추진돼야…" <br> <br>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이 제외된다는 소문이 돌자, <br> <br>수도권 일부 지자체가 특혜성 역차별이라며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는 상황. <br> <br>여기에 경제성 낮은 사업들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세금 낭비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[성태윤 /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] <br>"(예타 기준을) 약간 완화할 수 있지만 (대폭 완화하면) 향후 경제성과 무관하게 여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." <br> <br>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 <br> <br>정현우 기자 edge@donga.com <br>영상취재 : 김건영 김현승 김한익 <br>영상편집 : 이태희 <br>사진제공 : 수원시의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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