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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 연령 70세로 상향될까?...공론화 추진 / YTN

2019-01-26 39 Dailymotion

65세? 70세? 여러분은 몇 살부터가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<br /> <br />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정년 연장과 기초연금 수급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는 빠르면 2025년 전체 인구의 20%가 65세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2030년에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여성은 90.8세, 남성은 84.1세로 세계 1위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합계 출산율 1.0이 무너졌고, 연간 출생아 수도 30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과 초고령 사회로의 급속한 전환에 따라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놓고 올해 공론화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2026년 더 빠르면 2025년도 될 수 있습니다. 불과 앞으로 6~7년 뒤면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. 그때 가서 대책을 만들기엔 이미 늦습니다.] <br /> <br />노인 연령을 70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면 2040년에 생산가능인구는 424만 명 늘어나고, 고령 인구 비율은 8.4%p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령사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한 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는 문제를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을 연장하는 문제와 지하철 무임승차와도 직결됩니다. <br /> <br />또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축소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정년 연장과 함께 고령자에 맞는 일자리 마련과 노후 소득보장 강화 대책 등이 마련되고,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노인 연령의 상향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622220900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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