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협상 대표를 압박하는 요인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협상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협상 전략을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분석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한은 지난해 말로 이미 끝났지만, 한미 양국은 추가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교착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1조 원, 미국은 1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1조 1,300억 원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팽팽하게 대립하는 구도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장관 : 분담금 협의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직 큰 상황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에 불리한 압박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선 것도 압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미 관계가 불편해지면 북미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는 우리 정부 외교 공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한국과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논란도 불리한 사례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일본의 황당한 도발적 행동에 대해 미국이 견제를 하지 않고, 오히려 방치하는 배경에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불만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 전략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방안을 포함해 대폭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 온 것으로 관측됩니다. <br /> <br />예를 들어 미국 요구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고,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나 무기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, 또는 자동차 관세 협상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상응하는 혜택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방위비 협상을 다른 분야와 연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험 요소가 많지만,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특수한 조건을 중시할 경우 적극적인 검토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왕선택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12705324839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