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핵심 증거인 USB가 7개나 사라진 의혹에 대해 감찰이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, 청와대 개입 여부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08년 당시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는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 사찰과 압력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김 씨 말고도 정치권과 언론계 등을 두루 겨냥한 불법사찰이 줄줄이 확인됐지만, '윗선'을 밝히진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세 차례나 진행된 검경 수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먼저 김종익 씨가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수사받을 때부터 검찰이 불법사찰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의 자체 조사로 시작된 1차 수사와 내부 폭로로 촉발된 2차 수사 모두 부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첫 수사 당시 압수수색 시기가 늦춰지면서 총리실이 증거를 없앨 빌미를 줬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노환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청와대와 검찰 사이 조율은 규명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2012년 2차 수사 때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담긴 핵심 증거인 총리실 김경동 전 주무관의 USB 8개가 대검 중앙수사부에 전달된 사실을 새로 확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USB 7개에 대한 처리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증거 은닉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이 때문에 당시 중수부의 행위가 수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감찰이나 수사를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최재경 당시 중수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USB를 수사팀에 인계했다며 과거사위 결론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 은폐를 막기 위해서 검찰을 견제할 공수처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화 / 변호사 : 그때 당시에 검찰 고위간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에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, 어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무엇보다도 불법사찰에 대한 국가 책임과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, 검찰의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12818160988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