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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타당성 조사 면제…23개 사업에 24조 천억 원 투입 / YTN

2019-01-29 20 Dailymotion

[홍남기 /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 <br />존경하는 국민 여러분!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 집중되고 연구결과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지역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적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교통물류망 구축, R&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. <br /> <br />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, 발전해야 합니다.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 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정부는 지역의 혁신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지난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그리고 2019년 경제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, 68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 신청을 받았고 사업의 우선순위 및 필요성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, 기재부, 국토부,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하여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 등을 검토하였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pn/0301_2019012911024391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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