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정부가 경제적 타당성을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없애주는 국책 사업들을 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철도 놓고 길 닦는 것을 포함해 23개 사업으로 24조 원 규모입니다. <br> <br>경제성이 떨어져 정상적으론 쉽지 않은 사업이지만 지방경제를 위해서 나빠진 건설경기를 위해서 정부가 결단한 것입니다. <br> <br>첫 소식 김남준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 각 지자체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달라며 정부에게 신청한 사업은 모두 32개로 68조 원 규모입니다. <br><br> 정부는 이 가운데 23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.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1개 이상씩 조사를 면제 받아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. 총 예산 24조 원 가운데 20조 5천억 원이 세금으로 투입됩니다.<br> <br> 정부는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><br> 조선과 자동차산업 부진으로 고용한파를 겪고 있는 경남과 울산, 전북과 전남 지역 사정도 고려해 남부내륙철도 등의 사업도 포함했습니다. <br><br>[홍남기 / 경제부총리] <br>"B/C(경제편익)가 기대만큼 안 나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, 예타 면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." <br> <br> 정부는 R&D투자와 산업 인프라 확충을 포함돼 토건 위주의 과거정부 사업과는 다르다고 설명합니다. <br><br> 하지만 총사업비 24조 원 가운데 20조 이상이 SOC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는 지적입니다. <br><br> 지역균형을 고려해 과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재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<br> <br>[김상봉 /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] <br>"예타 내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는 항목이 있어요. 거기서도 안됐다는 거는 그냥 해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." <br> <br>[김남준 기자] <br>"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된 23개 사업을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김남준입니다. <br> <br>kimgija@donga.com <br> <br>영상취재 : 정승호 황인석 <br>영상편집 : 김지균 <br>그래픽 : 김승욱 김민수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