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. <br /> <br />'위력 행사'가 인정돼 2심에서 결과가 뒤바뀔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선고가 언제로 예정돼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지 5개월여 만입니다. <br /> <br />안 전 지사는 선고에 앞서 2시 2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안 전 지사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지은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지난해 8월 무죄가 선고됐고, 검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돼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라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경험은 고소인 주장과 다르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재판의 주요 쟁점은 뭔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앞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'업무상 위력'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2심 재판에서는 시작부터 검찰 측과 안 전 지사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은 원심이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의 성립 범위를 부당하게 축소했고, 물적 증거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도덕적·정치적 비난은 감수하더라도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선고에서도 쟁점은 재판부가 안 전 지사의 '업무상 위력 행사'와 김지은 씨의 '진술의 신빙성'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에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유·무죄도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109515094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