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수조 원 규모의 현금 계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방안의 성공 조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자금 마련의 어려움이나 명분 차원에서 예상되는 논란을 극복하고, 북한이 적극 협력할 경우 실행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는 지난해 9월 취임 당시부터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주목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스티븐 비건 /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: 우리에게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, 김정은 위원장이 만든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. 이 기회의 순간을 잡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중순 유럽 국가를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, 즉 북한의 협조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 연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비건 대표가 검토한 인센티브 가운데 미국인 북한 방문 금지 완화 조치는 공식으로 언급이 됐고, 북미 연락 사무소 개설의 경우 아직 내부 검토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스티븐 비건 /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: 미국민이 지원 물품 전달과 국제적 기준의 검증의 목적으로 북한을 여행하는 것을 검토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현재 검토 중인 대형 인센티브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국제 사회가 제3자 예치 방식으로 수 조 원 규모의 북한 발전 지원 자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대규모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은 물론, 일본과 유럽 주요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자금 조성과 지급의 명분과 관련해 미국 내 비확산 분야 전문가들이 악한 행동에 보상할 수 없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할 가능성도 중대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,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부합하는 조치를 과감하게 실천할 경우 자금과 명분 확보라는 과제 달성이 훨씬 쉬워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과거 1995년에 출범해 1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추진했던 국제기구인 케도,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경험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 <br /> <br />비핵화 협상에 대한 스티븐 비건 대표의 의지를 바탕으로, 북한이 적극 협조하고, 한국 정부가 포괄적인 배후 지원을 효과적으로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0305005265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