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불발로 노·사·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위기에 처했습니다.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확대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핵심 현안 논의도 진전이 없으면서 결국 국회로 공이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달 28일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 대회. <br /> <br />노동계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정부 측의 관심을 끌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결정이 다시 한 번 불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환 / 민주노총 위원장 (지난달 29일) : 더 이상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있어서의 (참석)원안을 더 논의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하셨다고 판단합니다.]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확대나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정치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경사노위 논의를 존중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가 관련 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이 헝클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보완책으로 꼽히던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가 발등의 불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여당은 경사노위 합의가 불발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정부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(지난달 29일) : (경사노위에서)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노동 현안들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2월에는 이것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 정도로 늘리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달 29일) : 이제 노조도 비정규직, 영세 자영업자, 중소기업 근로자 등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배워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여론에 민감한 '보험료 인상' 문제를 불가피하게 다룰 수밖에 없는 국민연금 개편 역시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나타낸 데다 경사노위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끌어내기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홍익표 /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(지난 12월) : 최근 정부는 12월, 세대 간 조화와 연대를 바탕으로 한 국민연금 개편안, 자영업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하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….] <br /> <br />[유의동 / 바른미래 원내수석부대표 : 여론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041921429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