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의 보수는 정부가 결정해 국회의 예산심의를 받기 때문에 큰 폭으로 오르기 힘든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앞으로는 보수 결정 과정에 공무원 노조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져 공무원 보수 인상을 놓고 만만치 않은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1년 만에 합의된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체결식, 양측 모두 성실한 이행을 다짐합니다. <br /> <br />[황서종 / 인사혁신처장 : 오늘 체결된 노사 간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이연월 / 공노총위원장 :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.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살펴볼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새로운 단체협약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'공무원 보수위원회'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'공무원 보수위원회'는 정부와 공무원노조, 공익위원 각각 5명씩으로 구성되는데 이 위원회에서 공무원의 봉급과 수당 등 보수 전반을 심의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물론 위원회가 인상 폭을 정하더라도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의 보수는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해 인상 폭을 정한 뒤 국회의 예산심의와 국무회의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데 이 과정은 변함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지만 예산당국과 국회도 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공무원 보수 결정에 노조의 영향력이 세질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노조는 당장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할 태세입니다. <br /> <br />민간기업과의 격차와 하위직에 불리한 보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터 제대로 하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정부와 노조 모두에게 큰 부담이지만 공무원 보수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502104002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