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 판결을 두고, 여야는 설 연휴 기간에도 SNS를 통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당은 사법농단 세력의 오만한 판결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거듭 주장했지만, <br /> <br />야당은 재판 불복은 헌법 파괴 행위이자 독재적 발상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조인 출신의 4선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A4용지 9장 분량의 장문의 글을 SNS에 올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간접적인 정황 증거에 의존하고, 신빙성이 떨어지는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만을 채택하는 등 법의 대원칙을 어겼다며 경솔하고 오만한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사법 농단 세력을 정리해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정치적 탄핵은 국회의원의 헌법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친문 세력들도 힘을 보탰습니다. <br /> <br />참여정부 민정비서관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법정구속 사유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지사의 지역구를 이어받은 김정호 의원도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회 참석 영상과 탄원서를 공유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경수 지사 선고 항의 집회 참가자 (지난 2일) : 김경수는 무죄다. 김경수는 무죄다.] <br /> <br />반면, 자유한국당은 설 연휴 기간에도 릴레이 농성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김경수 지사 판결의 당위성과 여권의 재판 불복 알리기에 주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3일) :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건을 인지했는지, 수사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….] <br /> <br />당권에 도전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사법부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부인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겁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의 조직적인 견해 표명은 법원에 대한 대단한 압력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식 입장표명을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헌법학자 출신의 정종섭 의원 역시 민주당의 판사 탄핵 주장은 사법부 독립 침해이자, 헌법 파괴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설 명절 내내 장외에서 달아오른 공방은 연휴가 끝난 뒤 공전 중인 국회에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0517051620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