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른바 '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' 당시 국정원의 각종 증거 조작에 대해 검찰이 방관하고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피해자인 유 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당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을 검찰이 사실상 방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'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'과 관련해 당시 검찰이 미진한 수사로 일관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이 증거와 진술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데도 당시 수사·공판을 맡았던 검사와 수사팀이 이를 줄곧 방관했다는 건데요. <br /> <br />과거사위는 검찰이 국정원의 인권침해와 증거 조작을 방치해 국정원에 오히려 증거를 조작할 기회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건은 지난 2013년 유우성 씨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였던 여동생 유가려 씨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의 협박과 가혹행위가 있었고, <br /> <br />출입경 기록과 영사 확인서 등 국정원이 제출한 증거가 조작·은폐됐다는 사실까지 하나둘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조작 증거에 대해 검사가 증거 능력의 측면만 검토하고, 자료의 출처나 신빙성, 영사 확인 경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검사가 국정원 측의 증거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재판부에 제출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 유 씨에게 유리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이 누락됐다가 뒤늦게 증거로 제출되는 등 국정원의 의도적 은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검사가 이를 방관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여동생 유가려 씨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검사가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려 씨를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는데도 검사가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변호인 접견 차단에 적극 협력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법무부가 유우성 씨 간첩 혐의를 최초 제보하고 법정 증언한 탈북자들에게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을 주기도 했는데, 이런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검찰이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8151532936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