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행정업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윗사람과 민원인의 눈치를 봐야 하고 혹시 감사에서 지적될까 봐 소극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. <br /> <br />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을 막기 위해 사안에 따라서는 책임을 면책해주고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무원들이 행정처리에 소극적이 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사후 감사 결과, 잘못을 지적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무사안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공직사회의 소극적인 분위기는 행정처리의 지연과 책임회피로 이어져 결국 우리 경제의 활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감사원이 감사 때문에 일을 못하겠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잘못을 따지는 지적 위주의 감사 관행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잘못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'적극행정 면책제도'를 보다 폭넓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규정이 애매할 때에는 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주는 '사전 컨설팅 제도'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형 / 감사원장 (지난달) :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기 쉬운 분야에 대해 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해줘 행정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….] <br /> <br />감사원이 사전에 컨설팅을 한 업무의 경우 결과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개인비리만 없다면 면책해주겠다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'적극행정 면책제도'의 안착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전담 팀도 꾸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추은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0901303141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