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을 얼마나, 어떻게 내야 할지를 정한 이른바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에 가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1조 389억 원으로, 유효기간이 1년이라 조만간 새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해를 넘겨서까지 진행된 긴 협상 끝에,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총액과 유효기간을 두고 팽팽히 맞서던 한미 양측이 한발씩 양보한 결과입니다. <br /> <br />[강경화 / 외교부 장관 : 합의에까지 오는 것이 매우 긴 과정이었지만, 결국은 성공적인 과정이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올해 우리가 내야 할 분담금은 지난해 분담액 9천602억 원에 국방 예산 인상률 8.2%를 적용한 1조389억 원. <br /> <br />협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우리 측에 분담하게 하려고 제기했던 이른바 '작전 지원 항목' 신설 요구는 철회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방안들도 마련됐는데, 군사건설 분야에서 '예외적 추가 현금지원'을 철폐하고,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이월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워킹그룹을 구성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티모시 베츠 /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: 이번 합의가 방위비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단단하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,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고, 4월쯤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됩니다. <br /> <br />진통 끝에 결국 합의에는 도달했지만,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조만간 내년 이후 적용될 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한연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1019072756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