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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前 대법원장, 내일 재판 넘겨져...박병대·고영한도 기소 / YTN

2019-02-10 31 Dailymotion

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일(11일) 재판에 넘겨집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만기일을 하루 앞두고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민감한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,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혐의만 40여 개가 넘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일 검찰 조사에서도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피고인으로 서게 되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집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, 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 농단 의혹의 '핵심 실무자'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은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을 담당 재판부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판사들에 대한 '물의 야기 법관' 문건을 만들고 실제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핵심 책임자들을 재판에 넘기면, 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이어진 '사법 농단'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을 청탁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법리 검토와 법원행정처가 특정 재판부에 민감한 재판을 몰아줬다는 '재판부 배당조작'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되도록 이번 달 안에 보강 수사를 거쳐 다른 전·현직 판사들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지원[jiwons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02215348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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