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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찰, 오늘 '사법 농단' 양승태 구속기소...헌정 사상 처음 / YTN

2019-02-11 11 Dailymotion

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'정점'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깁니다. <br /> <br />전직 사법부 수장이 범죄 혐의로 정식 재판에 기소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8개월 동안 이어진 사법 농단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하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질 예정인데요. 검찰이 오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사법 농단 각종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. <br /> <br />오늘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부터 8개월 넘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해 온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수사는 사실상 오늘 발표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, 비판 성향 법관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워낙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290여 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시작이자 정점인 만큼 앞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 243쪽 분량보다 50여 쪽 많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장보다 2배 정도 많고,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사건 공소장보다는 4배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여러 차례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이어왔는데요. <br /> <br />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, 구속 전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도 오늘 함께 기소되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백여 명의 전·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 '수뇌부'를 먼저 기소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법관은 고교 후배의 탈세 혐의 사건부터 일제 강제징용 소송까지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. <br /> <br />고 전 대법관은 재판 개입 의혹과 함께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1095226169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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