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승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내 주요 사건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.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첫 번째 주제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. 8개월 동안 이어졌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죠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습니다.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사실상 구속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. 내일인 12일인 구속 기한,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재판으로 넘길 때까지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오늘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요. <br /> <br />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를 했지만 사실 전직 대법원장이 더군다나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된다는 것은 사상 초유이고 어찌보면 많이 부끄러운 일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로서는 일단락을 짓는 거고. 국민들도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서 정리 단계에 들어갔지만 사실 못지않게 재판 단계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렇죠. 검찰이 오후에 수사 결과도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혐의 내용만 해도 상당하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[이웅혁] <br />그렇습니다. 40여 개의 범죄 행위가 넘는 것 같고요. 구속영장의 분량을 봐도 260페이지가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공소장도 약 30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지 않는가. 상당히 분량이 많은 거죠. 아까 리포트에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 길이보다 더 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기억을 반추해 보면 대표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관해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이와 같은 정황에서부터 통진당 의원들 소송에 개입을 했다. <br /> <br />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유출을 하는가 하면 예를 들면 공보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국고손실을 약 3억 5000만 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등등의 40개의 방대한 혐의입니다. <br /> <br />어쨌든 대한민국 역사상 사법부의 수장이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선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수치스러운 모습인 것 같은데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1095813240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