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'정점'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47가지의 양 전 대법원장의 방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발표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. 강희경 기자! <br /> <br />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겼는데요.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과 국고손실, 공무상 비밀누설 등입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민사소송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하고, 비판 성향 판사들을 사찰해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소 동향과 기밀을 빼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,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 관련 범죄사실은 모두 8개로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개입 혐의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 계획 등 재판 기밀을 전범 기업 측인 김앤장 변호사와 외교부에 유출한 혐의도 적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공소장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나뉜 범죄사실 47가지가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은 범죄 일람표를 포함해 모두 300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 농단 의혹으로 그동안 백여 명의 전·현직 판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양승태 사법부 '수뇌부'를 먼저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 출신인 박병대·고영한 전 대법관이 대상인데요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과 헌법재판소 기밀 유출 등 양 전 대법원장과 혐의 대부분이 겹쳐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대법관은 이 밖에도 고교 후배의 청탁으로 재판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 등 33가지의 범죄사실이, 고 전 대법관은 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11408588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