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해주는 '규제 샌드박스' 첫 사업이 오늘 선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국회를 비롯한 서울 도심에 수소 전기차 충전소가 들어서고 버스 전광판 광고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최아영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정부가 '규제 샌드박스' 1호 사업을 발표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 수소충전소 설치 등 모두 4가지가 선정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개념부터 설명해 드리면요. <br /> <br />'규제 샌드박스'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빠르게 규제를 해소해 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. <br /> <br />그 1호 사업으로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가 선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, 국공유지에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지만, <br /> <br />특례를 부여해 국회와 탄천 물재생센터, 양재, 현대 계동사옥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그동안 교통사고 발생과 시야 방해 등을 이유로 설치가 어려웠던 버스 전광판 광고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는 전기차를 충전할 때 일반 가정과 요금체계가 달라 일반 콘센트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사업이 불가능했는데요. <br /> <br />일반용 220V 콘센트로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를 충전할 수 있는 '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'에도 임시 허가를 줬습니다. <br /> <br />일단 임시로 출시를 허용하고 콘센트에 전력량 계량 성능을 검증하는 대로 시장 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받는 유전자검사도 기존 혈당과 혈압, 피부노화 등 12개 항목 외에 고혈압과 뇌졸중, 대장암 등 13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최아영 [cay24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114184711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