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기소 범위를 검토 중인 가운데, 대법원 역시 의혹 판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전·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긴 뒤, 기소하지 않는 나머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은 대법원에 통보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대법원은 공소장이나 검찰 통보 내용을 토대로 징계 사유가 확인될 경우, 추가 징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이규진·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의혹 연루 판사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사법농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전·현직 판사만 100여 명에 이르는 만큼, 추가 징계는 이보다 큰 규모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현행 법관징계법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해, 실제 징계 규모를 두고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[kwonnk09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122101374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