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김정회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을 내놨는데요, 경제적 발전에 비해 낮은 수준인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것이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리나라는 경제 규모 면에서는 세계 11위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민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,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에 그칩니다. <br /> <br />교육 역량과 안전, 기대 수명 등은 긍정적이지만, 근로시간이 과다하게 많고, 낮은 사회적 협력으로 삶의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23년까지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용·교육, 소득, 건강, 사회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·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.3%에서 2023년 18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천8백 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2017년 17.4%에서 2023년 11.5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 건강 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.7%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.4%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됐을 때 5년 후 국민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,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이뤄져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. <br /> <br />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 근로자, 프리랜서 예술인까지 확대돼 157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89만 명에서 4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근로장려세제 지원을 334만 가구로 확대하고, 올해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도입됩니다. <br /> <br />또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 건강보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212034764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