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시행될 사회보장 2차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'국민 모두가 잘사는 사회'를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, 현재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8위인 삶의 만족도를 2023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인 20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고용·교육, 소득, 건강, 사회서비스를 4대 핵심 분야로 설정해 주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·교육 분야에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.3%에서 2023년 18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연간 2천 시간이 넘는 노동시간은 천8백 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강화와 다층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확충해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빈곤 가구의 비율을 2017년 17.4%에서 2023년 11.5%로 낮추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해, 건강 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.7%에서 2023년 OECD 평균 수준인 7.4%로 높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의 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약 332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소요 재원을 매해 예산요구안에 우선 반영하도록 하고,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조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211034815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