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사법부 시절 전국의 법원장들을 동원해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을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작성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전국 법원장들은 소속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비판한 내용 등을 정리한 '인사관리 상황보고'를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장들은 신년 인사차 대법원에 방문하면서 인사비밀을 의미하는 '인비'라고 적은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모인 인사비밀 보고서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행정처에서 작성한 '판사 블랙리스트'인 '물의 야기 법관' 분류 자료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사법행정에 순응하지 않거나, 이른바 '튀는 판결'을 하는 판사를 '물의 야기 법관'으로 분류해 가혹한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[hyuk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222023643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