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소 뒤, 이제 부당한 지시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판사들을 어느 선까지 처벌할지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전·현직 법관들만 100여 명에 달하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의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, 사법부의 후폭풍은 지금부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직 사법부 수장이 재판에 넘겨진 다음 날,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부망을 통해 연루 판사들에 대한 추가 징계의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최종 수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추가 징계와 재판 배제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명수 / 대법원장 : (사법농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전·현직 판사들 추가 징계가 예고돼 있는데) ….] <br /> <br />검찰은 이번 달 안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부당한 지시를 따른 판사들을 기소하고, 재판에 넘기지 않는 나머지 판사에 대해선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그동안 100명 가까운 전·현직 판사가 조사를 받은 만큼 그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지만, 실제 얼마나 징계가 이뤄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시효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등 대부분의 범행은 3년 전인 2016년 이전에 이뤄졌는데, 현행 법관징계법은 사유 발생 뒤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, 이미 퇴직한 판사들은 아예 징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해 12월 판사 8명을 징계했던 대법원은 판사들의 비위 내용이 담긴 검찰 자료가 오는 대로 추가 징계 검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법을 어길 수도, 그렇다고 의혹 판사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김명수 사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2220242277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