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게 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양 전 대법원장이 불만을 토로한 구체적인 언급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공소장을 분석한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. 권남기 기자! <br /> <br />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법원행정처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장까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국의 법원장들에게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겁니다. <br /> <br />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장들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'인사관리 상황보고'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보고서에는 각 법원의 소속 판사들 가운데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대법원 입장과 다른 판결을 낸 판사들을 골라내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보고서는 각급 법원장들이 대법원장 신년 인사를 위해 대법원에 방문할 때, '인비', 그러니까 인사 비밀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담아 법원행정처장에게 직접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사법부 전국 법원장이 동원된 셈인데,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장들이 제출한 판사 명단은 이후 법원행정처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데 사용됐습니다. <br /> <br />물의 야기 법관으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정기인사 때 작성됐는데, 이 문건에 이름을 올린 판사는 2013년 2명에서 시작해 많게는 2016년 12명에 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동진 부장판사의 경우 5년 연속 이 명단에 포함됐는데, 나중에는 법원행정처가 나서 김 부장판사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거짓 소견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도 대학교 학생회장을 한 경력이 있어서 사법행정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개입 사건 관련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3년 양 전 대법원장은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의 송무담당 한상호 변호사를 직접 만난 자리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"20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120121259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