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.1운동 100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별사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과연 누가 이번 특사에 포함될까요? <br /> <br />먼저 제도의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의 개념이 다릅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입니다. <br /> <br />최초의 특별사면은 1948년 정부 수립을 기념해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반사면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범죄 종류를 특정해서 일괄적으로 사면시키는 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대사라고도 부르고,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법무부장관이 사면심사위 심사를 거쳐 대통령에 보고합니다. <br /> <br />이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이 확정해 공포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은 주로 언제 이뤄질까요? <br /> <br />특정일에 특별사면한다는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3·1절, 광복절, 성탄절, 석탄일 등 법정 기념일에 이뤄져 왔고 설 특사 또는 정부 출범에 맞춘 특사 등의 전례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사의 기준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기념일에 이뤄지냐보다 정부에 따라 차이가 있고, 그래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? <br /> <br />아직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제외 대상자만큼은 정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, 알선수재, 수뢰, 배임, 횡령 등 '5대 중대범죄'에 해당하는 이들은 특사 고려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특별사면 때마다 관심을 끌었던 정치인에 대한 특사는 어떨까요? <br /> <br />2017년 12월 '서민생계형 사면'을 표방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번째 특사 때는 정봉주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 유일했지만 이번에는 여러 이름이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한명숙 전 총리,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,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, 이광재 전 강원지사 등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이석기 전 의원은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이 사법농단의 결과였음을 강조하는 사면 지지론과 정치적 부담이 커서 배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밖에 사안별로는 6가지의 시위 전력자들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. <br /> <br />한일 위안부 반대 집회, 세월호 관련 집회,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등에 대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314300915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