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와대와 정부, 여당이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는 자치경찰제를 내후년까지 전국에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교통정리가 이뤄진 셈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오늘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자치경찰제는 5개 시·도에서의 시범 시행되고, 2021년까지 전국에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'국가 경찰'과 '자치 경찰'의 이원화가 골자인데 청와대와 정부, 여당은 이를 위한 경찰법 전면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자치경찰제가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안전을 보장하는, 국민의 경찰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정보와 보안 업무, 광역 수사와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기존대로 국가경찰이 맡습니다. <br /> <br />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, 여성·청소년 문제 등 민생과 밀접한 치안 활동과 사무를 맡고 제한적인 수준의 수사권도 갖습니다. <br /> <br />[조정식 /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: 일부 성폭력과 가정폭력, 학교폭력 사건의 수사를 할 수 있으며, 특히 교통사고 조사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이 처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'자치경찰제' 시행을 위한 논의가 정리되면서 '검·경 수사권' 조정에도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, 국정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합니다.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권력기관 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과제를 논의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(지난해 1월 14일) : 수사권 조정,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, 직접 수사의 축소,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을 통해서 검찰권을 분리·분산시키겠습니다.] <br /> <br />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,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는 데 여야가 상당 부분 공감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경우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논의가 제자리걸음입니다. <br /> <br />권력기관 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핵심적인 국정과제입니다. <br /> <br />집권 3년 차에는 성과를 내놓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개혁의 고삐를 쥐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1505015023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