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'국정원·검찰·경찰 개혁 전략회의'를 주재하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 상황을 직접 챙겼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올해 관련 법안이 처리되도록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지만, 국회 상황은 만만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, 경찰 개혁 법안들을 국회가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: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,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내년이면 집권 후반인 4년 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가 권력기관 개혁 입법의 적기라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결국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해온 권력기관 개혁 논의도 무의미해집니다. <br /> <br />[김의겸 / 청와대 대변인 : 당겨진 고무줄이 도로 되돌아가는 그런 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두렵다고 (말씀하셨습니다.) 이 문장에서 대통령의 마음과 회의를 한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검·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,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핵심 조치들은 대부분 법률 제·개정이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[조국 / 청와대 민정수석 : 행정부 차원에서, 대통령령이나 부령,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봅니다. 남은 건 법률, 국회가 해줘야 할 부분에서 막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 논의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정원법 개정안은 '대공수사권 이관'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정보위에서 1년 넘게 표류 중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 신설도 야당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인데, 그나마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,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한다는 데 여야가 공감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도 그래서 입법전략회의를 제안하는 등 법안 통과에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혹시 입법이 안 될 경우에도 권력기관 개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라고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야당을 설득하는 것만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, 문 대통령이 여·야·정 협의체 등을 통해 돌파구를 열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1605064878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