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번 주에 탄력근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주요 노동 현안의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와 국회는 이달에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건데, 노동계는 강력 투쟁을 경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원회를 '구간설정위원회'와 '결정위원회'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, <br /> <br />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의 상·하한선을 정하면 노·사·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 기준에는 기업의 지급 능력, 고용 수준, 경제성장률 등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바꿔서 최근 2년간 가파르게 올랐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최종안을 내놓고 법 개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: 이와 같은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되어 내년 최저임금은 새로운 제도하에서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] <br /> <br />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논의는 주초에 결론이 납니다, <br /> <br />경영계는 현재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, 노동계는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합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<br /> <br />[홍영표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노사가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다가 빈손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경사노위는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의 권고안이나 노사 간 입장을 반영한 논의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 근로 확대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강훈중 / 한국노총 대변인 :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 제도를 강행 처리하면 노정관계라든지 사회적 대화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노총은 노동 현안 강행 처리에 대비해 이미 다음 달 6일 총파업 일정을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 현안 처리에 속도를 내려는 정부와 국회, 이를 막으려는 노동계, 노정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700032443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