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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셋값 하락에 임대차 분쟁 증가 / YTN

2019-02-17 117 Dailymotion

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역전세난 위험이 커지면서 임대차 분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자료를 보면, 지난달 접수된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% 가까이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지역에 접수된 중재 요청 건수는 지난해 1월 70건에서 올해 88건으로 늘었고, 이 가운데 보증금 반환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62%에서 76%로 늘었습니다. <br /> <br />임대차 분쟁 가운데서도 특히 보증금 관련 갈등이 늘어나는 건 최근 주택 매매가와 전셋값이 동반 하락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률 전문가들의 조사를 거쳐 심의·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조정 결과에 집행력이 부여돼 상호 조정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세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치 않고도 집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21722291089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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