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 한 검찰은 부당한 지시를 따른 판사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마무리 작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초에 기소가 이뤄질 예정인데, 기소와는 별도로 의혹 판사 상당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권남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이 사법농단 혐의에 연루된 판사들을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이번 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에서 조금 늦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조사를 받은 전·현직 판사가 100여 명에 이르고 관련 혐의도 방대한 만큼 공소장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실제 기소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단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판사들도 있고, 총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면서 책임을 물을 대상이 줄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지목된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기소 대상으로 꼽히는데, 현직인 권순일 대법관이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[권순일 / 대법관 (지난 2014년 취임사) : 대법관에게 주어진 헌법적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여 사회 정의를 수호하고….] <br /> <br />검찰은 의혹 판사들을 기소한 뒤, 재판에 넘기지 않는 나머지 판사들의 명단을 대법원에 넘길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때, 지금까지 조사된 판사 개개인의 비위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명단 통보 뒤 대법원이 징계 검토에 걸리는 시간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3년으로 규정된 징계시효 때문에 상당수 판사가 징계를 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면서, 사법농단 혐의 연루 판사들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권남기[kwonnk09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19211627651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