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적법했는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'환경부 블랙리스트' 표현에 대해 먹칠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 정권의 '블랙리스트'와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인데, '블랙리스트' 프레임 씌우기를 차단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신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에 언론이 '블랙리스트' 딱지를 갖다 붙이고 있다면서 먹칠을 삼가달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지난 정부의 '블랙리스트'와 이번 환경부의 산하기관 인사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제시한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정부 '블랙리스트'의 대상은 민간인이었고 이번 환경부 건은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었다는 점, 이명박·박근혜 정부 때 '블랙리스트' 규모는 2만천여 명에 달하지만,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은 임기 만료 전 퇴직이 5건에 불과했다는 점, 또 박근혜 정부 때는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'블랙리스트'를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앞서 김태우 전 특감반원 폭로로 '민간인 사찰' 표현이 논란이 됐을 때처럼 이번에도 법원이 내린 '블랙리스트' 개념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서, 계획을 세우고, 정부조직을 동원해, 치밀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을 블랙리스트로 규정했는데 환경부 감사 건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일부 언론이 과거와 전혀 다른 보도 태도를 보이는 점도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2008년 이명박 정부 초기 언론 사설을 제시하며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는 전 정권 인사들이 마땅히 물러나야 한다고 써놓고 지금은 반대로 임기보장만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의 블랙리스트 프레임 바로잡기는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환경부 장관이 산하 기관에 대해 감사를 벌이도록 한 것도 적법한 감독권이라면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에 인사수석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의 임명권 행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신호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0220220357142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