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쇼핑 업체 등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수억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법원의 양형 이유, 어떻게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1일) 뇌물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뇌물수수 혐의는 징역 5년에 벌금 3억 5천만 원을, 직권남용 등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전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 홈쇼핑 재승인 중단과 관련해 3억 원 상당을 받는 등 국회의원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정무수석 시절 예산 20억을 한국e스포츠협회에 배정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전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롯데 홈쇼핑과 GS 홈쇼핑, KT에 요구해 모두 5억5천만 원을 e스포츠협회에 후원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무수석을 지낸 2017년, 한국 e스포츠협회에 예산 20억 원을 배정하도록 지시하고 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, <br /> <br />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생사람을 잡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오늘(21일) 오전,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앞서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,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친정부 성향을 판별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63019118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