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은색 코트 차림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법원을 빠져나갑니다. <br /> <br />군 정치 관여 댓글 작성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이미 한 차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났고,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공용 서류를 손상한 혐의로 다른 재판을 함께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관진 / 前 국방부 장관 :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고, (항소심은) 나중에 추후 검토할 겁니다. (기자 : 항소심 하실 계획이십니까?) 검토할 겁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맞서 작전을 했다고 주장하지만, <br /> <br />부대원들이 신분을 감춘 채 정부와 여당에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이뤄진 국방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을 방해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,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은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댓글 공작에 특정 지역 출신 지원자들을 배제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김 전 장관 등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9천 회 정도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 전 장관은 앞서 지난 8일 결심 공판에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부하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겸[kimdk1028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1194429716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