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이렇게 주택의 매매와 전월세의 실제 거래 가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.<br><br>그동안은 사고 파는 경우만 신고를 의무화했는데, 전세나 월세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<br><br>이렇게 되면 임대 소득세를 내게 되고 순차적으로 임대료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.<br><br>홍유라 기자입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주택 매매는 줄어드는 대신 빠르게 늘어나는 전세와 월세 거래.<br><br>지난달엔 17만 건 가까이 거래돼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,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<br><br>그런데 정부가 실제 거래 가격을 파악할 수 있는 건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. 전월세 계약은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.<br><br>[국토교통부 관계자]<br>"확정일자로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이 사실 많다는 거거든요." <br><br>정부가 세금을 안내려는 임대인을 쫓기 어려운 구조인 겁니다.<br><br>전월세 실거래가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는 배경입니다. <br><br>[김진유 / 경기대 도시·교통공학과 교수]<br>"시장 투명성 제고라든가 과세 공평성 이런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." <br><br>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"주택 임대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"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><br>하지만 잇따른 세금 인상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. <br><br>[김종필 / 세무사]<br>"주택 임대에서도 누락들이 많이 돼왔었는데 전체적으로 신고한다고 하게 되면 그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을 다 해야 하니까…."<br><br>정부는 전월세 신고 의무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아직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. <br><br>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.<br><br>영상편집 : 배시열 <br>그래픽 : 성정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