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과 쟁점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는 상습도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S.E.S 출신 방송인 슈, 유수영 씨 편입니다. <br /> <br />카지노를 갔다고 해서 모두가 처벌받는 건 아닌데요, 도박과 오락의 차이는 무엇인지 조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명 아이돌 그룹 S.E.S 출신의 슈, 유수영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8월부터 2년간 7억9천만 원을 도박에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빚까지 져가며 마카오 등 해외 카지노에서 모두 26차례 원정도박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유수영(슈) / 방송인(지난 18일) :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에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스럽습니다.] <br /> <br />재판부는 유 씨가 유명 연예인이란 사실을 지적한 뒤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도 갈수록 늘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지난 2013년에도 김용만, 이수근, 탁재훈, 토니안 등 도박 연예인 4명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최근 전지훈련지에서 카지노에 간 사실이 적발된 LG트윈스 선수 세 명은 도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. <br /> <br />판단 기준은 상습성입니다. <br /> <br />형법에는 도박을 하면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'일시오락'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상습적이면 도박, 그렇지 않으면 오락에 해당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: (유 씨의 경우) 7억9천만 원에 해당되는 도박을 했다, 그리고 수차례에 걸쳐서 하나의 습벽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습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서 상습도박의 혐의입니다.] <br /> <br />액수와 시간, 장소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[양지민 / 변호사 :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돈을 베팅해서 거기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도박을 했다고 하면 이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높습니다.] <br /> <br />이른바 점당 백 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처벌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는 사람과 쳐서 무죄, 모르는 사람과 했다고 유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강원랜드의 경우 상습성의 위험을 고려해 한 달에 최대 15일까지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405501220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