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다스' 의혹으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'사법행정권 남용' 사건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심문이 이번 주 나란히 열립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자기 방어권과 불구속 재판 원칙을,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각각 보석을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신지원 기자! <br /> <br />이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기일이 각각 언제 열릴 예정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먼저 '사법행정권 남용'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이 먼저 열립니다. <br />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(26일) 오후 2시,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을 열고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아직 '사법행정권 남용' 사건의 정식 재판은 시작하지 않은 가운데,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구속된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'다스' 횡령과 삼성 뇌물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은 모레(27일) 오후 2시에 열립니다. <br /> <br />앞서 이 전 대통령의 보석심문은 이미 한 차례 열린 적이 있지만, 이번에 항소심 공판준비를 다시 하면서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 3명 가운데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장과 판결문을 쓰는 주심 판사가 법원 인사로 교체되면서 새로 재판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먼저 열리는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심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행법상 모든 피고인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거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불구속 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관련법을 토대로 '불구속 재판 원칙'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미식 축구선수 OJ 심슨이 강도·납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후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는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중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이나 상습범이 아니고서야 불구속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고, <br /> <br />전직 대법원장의 지위를 볼 때 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512135788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