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오늘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포함됐던 기업 지급능력은 개편안에서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을 정하는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권은 정부와 국회가 나눠 갖게 됩니다. <br /> <br />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용노동부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심의 구간을 결정하는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은 노·사·정이 각각 5명씩 모두 15명을 추천한 뒤 노사가 각각 3명씩 꺼리는 후보 6명을 배제하고 마지막에 남는 9명으로 구성합니다. <br /> <br />구간설정위원회는 연중 통계분석, 현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결정위원회는 노·사·공익 위원 각각 7명씩 모두 21명으로 구성합니다. <br /> <br />노동자·사용자 위원 대립 속에 최저임금 결정에 캐스팅 보트를 쥔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, 정부가 3명을 추천합니다. <br /> <br />[임서정 / 고용노동부 차관 :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 15건 중에 10건이 국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부와 국회가 공익위원을 함께 추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아울러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에는 청년, 여성, 비정규직 노동자, 중소기업, 소상공인 대표를 포함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관심을 모았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급 능력을 제외하는 대신 고용에 미치는 영향,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보완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올해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이원화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, 경영계도 결정 기준에서 기업 지급 능력을 제외한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장하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722212375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