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당시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의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인데 특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난 2104년 미국 보잉사의 F-15SE를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하려다 막판에 스텔스 기능이 있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F-35A로 최종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가격이 더 비싸고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록히드마틴사에 특혜를 제공해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2017년 10월 감사에 착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하지만 감사결과, 관련자들이 국익에 반해 기종 선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만큼 관련자들에게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자에는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도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그러나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 결과 전문도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사업 초기 추진 과정에서 기술이전 관련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관련자와, 국방부가 방위사업청 권한을 침범해 기종선정 TF를 운영한 점 등에 대해서는 적정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감사를 벌였고, 지난 14∼15일 감사위원회의에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황선욱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22804051441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