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 농단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집니다. <br /> <br />어느 선까지 포함할지를 놓고 검찰은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. <br /> <br />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는 모두 100여 명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가운데 이미 재판에 넘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수뇌부를 제외한 나머지 전·현직 법관들의 기소 여부를 이번 주에 결정합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 관계로 지목된 인물들이 우선 기소 대상자로 꼽힙니다. <br /> <br />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등에 공모한 의혹을 받는 차한성 전 대법관,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낸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입니다. <br /> <br />권순일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'법관 블랙리스트' 작성에 관여한 공범으로 등장하는데, 현직 대법관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, 사법농단 수사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도 기소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기소 대상이 확정되기 전 언급하는 것은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"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추가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·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이후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 재판 청탁이나 개입 의혹을 받는 정치인과 전직 정부 관계자로 무게 중심을 옮겨 추가 수사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양일혁[hyuk@ytn.co.kr] 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319215135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