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이번 주말 내내 미세먼지와 보육대란, 이 두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했죠. <br> <br>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꼬인 건지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><br>1. 한유총이 주말 내내 목소리를 높이며 폐원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잖아요. 왜 갑자기 '조건 없이 투쟁을 철회하겠다'고 한 거죠? <br><br>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정부는 한유총에 대한 압박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왔습니다. <br><br>경찰이 한유총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는 상황에서 대검찰청 공안부도 수사 착수 방침을 밝혔죠. <br> <br>여기에 국세청과 공정위도 가세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결정타는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였습니다. <br> <br>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는데, 존립 기반 자체를 없애버린 겁니다. <br> <br>내부적인 문제도 있습니다. <br> <br>오늘 개학을 연기한 곳은 전체 사립유치원의 6% 수준입니다. <br> <br>참여율이 이토록 저조한 건, 대화 없이 강경 기조로 나가는 한유총 지도부의 결정을 더는 따르지 못하겠다는 반발로 풀이됩니다 <br><br>2. 한유총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고 밝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잖아요. 다른 걸림돌이 있었습니까? <br><br>핵심은 시설사용료입니다. <br> <br>한 마디로, 유치원을 지을 때 들어간 원금을 보전해달라는 겁니다. <br> <br>사립유치원 측 주장에 따르면 유치원 한 곳을 지을 때 최소 3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. <br> <br>지난해 10월 터져나온 유치원의 회계부정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원비를 유용했는데, 에듀파인이 도입되면 감시가 철저해져 유용하기 어려워집니다. <br> <br>결국 교육목적 외 '시설사용료' 이란 항목을 만들어 원비 사용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는데, 정부가 거부하자 불만이 터져나온 겁니다. <br><br>사유재산 보전을 주장해온 한유총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 정부가 충돌했는데, 정부의 승리로 일단락 된 겁니다. <br><br>3. 우리 국민을 힘들게 했던 또 다른 소식, 바로 최악의 미세먼지입니다. 정부가 열심히 대책은 내놓는데, 체감을 못한다는 국민이 적잖습니다. <br><br>여기 보이는 게, 모두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. <br> <br>내일과 모레, 미세먼지가 수준이 나쁨일 때 선제적으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인데요, <br> <br>실효성이 크지 않습니다. <br> <br>노후 차량의 운행을 막는 것도,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소극적입니다. <br> <br>서울만 운행을 제한한다고, 대한민국의 공기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겠죠. <br> <br>민간기업의 차량 2부제 참여율도 낮은 편입니다. <br><br>4.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유입되는 먼지라지만 이 정도로 심하면 우리도 뭔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 아닙니까? <br><br>지금까지 나온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국민들의 호응도가 낮았던 건, 불편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, 노후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는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하죠. <br> <br>중국에는 큰 소리를 못 내면서 자국민만 힘들게 하는 정책에 호응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. <br> <br>하루이틀 사이에 끝날 문제가 아닌만큼 환경당국이 어떻게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정책사회부 김단비 기자였습니다. <br> <br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