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때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인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탈세를 막고 세원을 파악하겠다는 원래 취지를 대부분 충족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. <br /> <br />김평정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도입한 목적은 원래 자영업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. <br /> <br />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해 매출액이 투명하게 드러나면 세원 파악이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이런 원래 목적이 대부분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처럼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하는 등 비과세·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현재 15%인 신용카드 공제율을 더 낮추거나, 공제 한도를 줄이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6년 기준으로 직장인 1명이 연말정산에서 평균적으로 환급받은 금액이 51만 원이었는데,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금이 24만 5천 원일 정도로 이미 중요한 연말정산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한 취업포털의 조사에서도 직장인 1,500여 명 가운데 60% 가까이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, 폐지 의견은 13%에 불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선택 / 납세자연맹 회장 : 복지(지출)가 늘고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(것 같습니다.) 정책의 일차적인 대상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근로소득자가 돼야 하는 점에서는 많은 근로자가 공감을 못 할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또, 정부가 지원하는 '제로페이'에는 소득공제율이 40%까지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정책이라, <br /> <br />신용카드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신용카드 수수료까지 낮췄는데 소득공제까지 축소하는 것은 카드 업계와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물론 세부적인 축소방안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평정[pyung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30505235086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