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현직 법관 60여 명 명단도 대법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양일혁 기자! <br /> <br />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들이 100여 명에 이르렀는데, 이 가운데 10명이 재판에 넘겨졌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·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, 임성근,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, 등입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관은 통합진보당 행정 소송 등 재판 개입과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 모임 탄압, 헌법재판소 재판 기밀 유출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양 전 대법원장의 공범으로 파악되진 않았지만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,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1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부장판사도 사법농단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10명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시절 검찰 수사 기밀 내용을 10차례에 걸쳐 상사에게 보고했고, 이 내용이 법원행정처에 전달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현직 대법관 신분이어서 재판에 넘겨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됐던 권순일 대법관과, 청와대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을 논의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사법농단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재판에 넘기기에는 범행 정도가 약하다고 보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사법농단 사건의 가장 큰 책임자를 구속기소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 범위를 최소화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와 함께,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지만,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포착된 현직 법관 66명의 명단을 증거자료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기소가 마무리되면 전·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9개월 가까이 진행된 사법농단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다만,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며 수사 내용이 추가될 경우 기소 내용이나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030514340905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